문명의 대가

미국처럼 분야에 따라 칭찬과 비난이 명확한 나라가 없는 것 같다. 구글, 애플 등 실리콘 벨리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혁신, 기부, 자율적인 모습들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비교하며 우리가 무척 본 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부러워 하고, 칭찬하기 바쁘다. 반면에 빈부격차, 의료보험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은 그야말로 나쁜 국가로 전락한다.

이런 미국이 최근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비난의 예시로 항상 등장하고 있다.(ex: 월가와 철저한 시장주의)

이 책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왜 요지경(?)이 되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철저하게 미국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이기에 한번쯤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이 요지경(극심한 빈부격차, 실업률, 낮아지는 국민 행복도 등)이 된 것은 레이건 대통령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0년 대공황,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많이 힘들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딜정책. 즉 정부주도하의 국가운영, 큰 정부를 강조하게 되었고, 위기를 잘 극복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1971년 대 국제환율체제 붕괴, 73~74년, 79~80년 석유가격 급등으로 위기에 봉착한다. 이 때 레이건은 모든 것의 문제는 큰 정부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였고, 쉽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레이건에게 자유시장은 정답이었다. 당연히 적극적인 감세가 실행되었고, 탈규제가 실행되었다. 금융, 에너지, 미디어 등 산업 전반의 분야에. 이로 인하여 금융은 본연의 의무를 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으며, 에너지 산업도 미래세대를 생각하기 보다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었으며, 미디어 역시 눈앞의 시청률이...광고수주가 중요하게 되었다. 레이건은 감세와 탈규제를 통하여 기업심이 발휘되고, 부가 흘러갈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탐욕을 발휘시켰고,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 시켰다.

그로 인하여 자본은 힘을 키우게 되었고, 결국 워싱턴은 로비스트들(자본)에 의하여 장악 당하게 되었다. 워싱턴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망가진 미국은 이민자 문제, 지구화 문제(다국적기업이 효율성을 위해 해외로 이동, 그로인한 실업률 증가), 빈부격차, 교육격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세세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ex:로비스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거자금을 정부차원에서 지원, 합법적 공중파 홍보시간 제공 등) 하지만 미국의 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 없고, 그중 인상 깊은 조언만 적어보면,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 한다. 미래는 다음 세대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소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다. 또한 빈곤의 책임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돌려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 한다.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조언이다.

자신의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한 책에서 정책적 조언 뿐 아니라 인문학적(?) 조언이 함께 함에 인상이 깊었다.

“과도한 소비주의와 부에 대한 강박적인 추구에 저항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일생 동안 마주해야 할 시험이다. 시끄러운 일과 오락거리, 유혹으로 가득 찬 미디어 시대에는 특히 더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사회를 창조해야 한다.”

“이성과 정신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 각자가 첫째로 우리자신과 우리의 장기적 행복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충분한 시간 동안 TV를 비롯한 미디어들을 끄고서, 자신의 방향성을 되찾고, 더 많은 독서를 하며 더 교양 있는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의 최신동향(기후변화/에너지 시스템/교통수단/질병통제 등)을 습득하여 우리 미래의 안전에 필요한 공적 조치를 한뜻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연방예산에 대해 공부하여 우리 정치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속임수인지를 파악하자. 그럼으로써 부자와 힘 있는 이들이 모든 성과를 간단히 가로채지 못하게 하자. 또한 우리 주변과 이웃, 나아가 지구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자. 우리 자신의 안전과 평화는 본질적으로 그들과 연계 맺고 공감하는 우리 행동에 달려 있다.” - 뭐지? 많이 받아봤던 느낌인데...마치 “성경 100독하고 매일 기독 1시간씩 하세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