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아저씨 책을 처음 읽은 것은 쾌도난마 한국경제였다. 2006년에 읽을 당시 재미있게는 읽었지만, 신자유주의, 좌파, 우파 등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는 않았다. 그 이후 장하준씨의 “착한 사마리아인”,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 많은 책들을 접하면서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한결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장하준. 그는 쾌도난마 때부터 줄곧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신자유주의가 이미 세계경제의 대세이고, 잘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잘 먹히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이후 분위기는 달라졌다.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세계경제의 정답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의 주장은 더 힘을 실어준다.

그동안 진보적인 진영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신자유주의 반대, 재벌해체, 민영화 반대 등과 같은 단어들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대안경제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밴처 등의 이야기가 들리고 행해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재벌해체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적인 정답을 복지국가로 풀어내는데 조금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재벌해체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 재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들을 해체하면 결국 주주자본주의에 휘어 잡혀 단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외국자본이 먹게 되고, 결국 그들은 재벌과 똑같거나 더 심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재벌형태를  용인해주되 그에 합당한 복지국가 예산을 뜯어내자는 것이다. 그리고 실리콘 벨리 같은걸 보고 벤처육성을 나서고 있는데 그럴 돈으로 복지예산이나 늘리라고 한다. 미국의 IT 및 의약의 발전은 국가 군수산업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반은 공감이 가고 반은 공감이 안가기도 하였다. 산업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시기에 맞는 이야기 일까?

결국 그가 주장하는 것은 복지국가가 정답이라고 말한다. 노동문제도 토건문제도 복지수준이 높아지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필요한 세금을 걷어낼 수 있을까?

여튼 그의 주장은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갔고, 다만 해결책에 대해서는 과연 이라는 의문이 들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시대의 흐름과 주류학파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