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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

죽은원조

Ssul 2013. 1. 30. 20:26




우리가 모은 헌옷이 우리가 제공한 모기장이 사실 아프리카를 힘들게 만

들고 있다는 사실이 공감이 가는가?

이 책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은 명확하다. 원조는 아프리카를 더 병들

게 하고,자생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우리가 퍼주고 있는 막대한 금액의 원조금들은 사악하고 사치스러운 독

재자들과 부패한 관료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과

같은 분쟁역시 결국에는 이 달콤한 원조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원조를 당장에 끊는다면? 저자는 이게

답이라고 주장한다. 당장에 원조가 없어지면 해당국가들은 원조의존도

를 낮추는 개발계획을 세울 것이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자발적은 노력

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부패한 지도자와 관료들의 부정을 계속 발

생할 것이지만 그것이 원조금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 이야기 한다.

책을 읽으며 2가지의 생각이 떠올랐다.

첫째,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인 외교정책이 있는 국제관계에서는 죽은원조가 쉽지 않다는 것. 부패한 정권인줄 알지만 해당국에 대한 자국

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패한 정권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줄수 밖에 없는것 같다.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민중이 원하지

않는 여러 정권이 초기 대한민국을 지배했던것처럼...

둘째, 증여가 아닌 차관에 의한 경제개혁 무조건 맞을까? 저자는 소위 말하는 워싱턴 컨센서스. IMF형태의 조건부 원조를 주장한다. 부패

한 피원조국 정권을 생각했을때 맞는 말이다. 하지만 철저한 자본주의가 있는 다국적기업을 생각한다면 틀린 말이된다. IMF를 통해서 정

부규제가 풀리고 다국적기업이 해당국의 산업을 지배하고, 구성원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잘 모르겠지만 뛰어난 지도자의 외교능력?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잘 활용하여, 우리가 뽑아낼수 있는 최선

을 얻어내야 한다. 민주주의보다 선한 독재자가 좋다는 이야기가 어느정도 성립하는 듯.. 하지만 이것은 너무 큰 위험성이 존재하고...

NGO 및 사회적기업을 통한 경제 생태계 형성이 아닐까? 앞에서 언급한 기관들을 통해서 도로, 수도, 전기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간접자

본 확충은 불가하다. 하지만 현재 다른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 중이다.

굳이 유선을 거쳐 무선을 갈 필요가 없다. 바로 무선으로 넘어가자!

굳이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공급할 필요 없다. 지역단위 전기생산 및 소비를 하자!

과연 이러한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통할 것인가? 어떨때는 통할꺼 같고, 어떨때는 한계가 있을것 같고....그렇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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