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 토니주트 저

2008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이 서서히 수면위로 올라왔고, 최근에는 월가점령이라는

시위까지 등장하며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몇일전 다보스 포럼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실패(?)를 많은 석학들 인정하였다.


인제 더이상 기존의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답이 아닌 것을 안 지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저자는 우리의 상황을 시작으로 이야기 한다.


1. 지금 우리의 상황은
-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 소득불평등이 높으면서, 사회적유동성(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은 없는 사회
- 특정소수만이 무위험 수익을 가져가고, 리스크는 공동으로 감당하는 현실(금융위기)

2.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오게 되었나?
- 처음에는 자유가 당연한 것이었고, 간섭은 불편한 것이었다.
- 하지만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으며, 국가의 역할이 강조(케인스)되기 시작한다.
- 실제로 2차세계대전 이후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한다.
-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난다. 노동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하지만 좌파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노동산업쪽에 머물러 있게 된다.
- 그리고 지나친 통제에 대한 거부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자유에 대한 갈망 역시 일어난다.
- 이러한 현상들이 민영화에 대한 찬양도 일어나고, 사회 불평등을 서서히 야기한다.
- 사회 공공제 역시 서서히 민영화 되고, 인간으로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게 됨.
- 그런 것조차 못 누리는 이들은 무능자이며, 사회패배자로 간주된다.
- 우리 젊은이들은 이기심을 극대화하고 자기개발에 몰두해야 한다. 그래야 패배자가 될 가능성을 낮출수 있다.
- 대학생들의 대화는 페미니즘, 동성애자의 권리, 정체성의 저치 등 점차 자기 참조적인 관심사들로 이동.

3. 좌파적 생각, 사회민주주의적 생각에 대한 편견을 조심하라.
- 누진세/공공제 국유화 등을 바로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연결짓지 마라.
- 현재와 아주 다른 질서를 상상하는 것을 혁명이라 하지 말자
- 좌파적 생각, 급진적 생각을 비민주적/공산주의적으로 바로 연결짓지 말자

4. 그럼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까?
- 자본주의가 얼마나 쉽게 좌초할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하자. 자본주의가 목적을 달성하는 효율성은 최고이다.
하지만 무지막지하게 불쾌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 반대를 허하자. 타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정책과 정치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 선거 참여
- 정의를 회복하자. 납세자의 돈으로 보너스 잔치를 하고, 리스크는 납세자들이 떠 안는 것은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의롭지는 못하다.
- 도덕적 담론을 나누자
- 불평등을 완화하자.
- 사회민주주의가 이상적인 미래상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상적인 과거를 제시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대안들 가운데 이보다 나은 것은 없다.

5. 앞으로 올 미래
-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수밖에 없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독점기업, 트러스트,
노조 같은 조직이 개입하여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결국 정부의 개입은 있다.

"자유와 안전이 충돌할 것이라는 생각은....결국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역으로 자유로운 시민들에 의해 적절하게 통제되는 국가만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
칼 포머

- 우리는 새로운 시대 초입에 서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려 노력하고
-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가치란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등의 책을 통해 시장경제, 신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를 점을 접하였다.
신문과 뉴스, 패북, 트위터를 통해서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들어왔다.
나꼼수와 좌파(?)적 정치서적을 통해서 기득권의 부패를 접하였다.
월가 점령시위, 다보스 포럼 등 여전히 이것들은 진행중이다.

토니주트가 말한것 처럼 새로운 시대에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
내가 해야할 구체적인 일들은?
좀더 깊이 공부하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함께 공유하며, 나 역시 심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내기.